영문 계약서에서의 약인(consideration)이란?

 

"약인(Consideration)"은 영문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용어는 "상호 대가"를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각각이 서로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돈, 재산, 서비스 또는 어떤 형태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인은 계약의 존재와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은 상호 대가의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도 상호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실효가 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문 계약서에서 약인은 계약 당사자 각각이 서로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계약의 유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인이 포함된 계약서 문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parties agree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 of the sum of $10,000 by Party A to Party B, Party B shall provide Party A with consulting services for a period of six months.

당사자들은 Party A가 Party B에게 $10,000을 지급하는 대가로, Party B가 6개월 동안 Party A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 예시에서 "약인(consideration)"은 Party A가 Party B에게 $10,00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가로, Party B는 6개월 동안 Party A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가 상호 대가를 제공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n consideration of Employee's agreemen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non-compete and non-solicitation provisions, the Company agrees to pay Employee a signing bonus of $10,000.

직원들은 이 계약서의 조건, 비경쟁 및 비유인 요건을 동의함으로써, 회사는 직원들에게 $10,000의 서명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예에서 "약인(consideration)"은 직원들이 이 계약서의 조건, 즉 비경쟁 및 비유인 조항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가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10,000의 서명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영문계약서에서 약인은 보통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 또는 in consideration of ~ 의 형태로 표기되며,

해석은  '상호 대가로' 또는 '대가로 인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